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입니다.
목차
1.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불리고 있으며,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수수료 조정, 검색 순위 조작, 불투명한 광고비 청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2. 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한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의 법적 보호 장치는 미비했습니다. 대형 플랫폼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입점 사업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 플랫폼 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 검색 결과 및 노출 순위 조작
- 광고 강매 또는 특정 조건 하 광고 참여 강요
- 계약서 미제공 및 조건 불명확
이러한 문제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3. 온플법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법'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서 교부 의무 |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거래 시 서면 계약서 제공 필수 |
| 사전통지 및 협의 | 수수료 인상, 검색 조건 변경 등은 최소 15일 전 사전통지 |
| 불공정행위 금지 | 광고 강제, 일방적 계약 해지, 거래 방해 등 금지 |
| 분쟁조정 제도 도입 |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산하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 해결 |
| 과징금 및 자료 제출 |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여 |
4. 적용 대상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액이나 입점자 수를 갖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픈마켓: 쿠팡, G마켓,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등
- 배달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숙박 플랫폼: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 앱마켓: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 검색 및 광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단, 소규모 플랫폼이나 일부 B2B 거래형 플랫폼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찬반 논쟁과 우려
온라인 플랫폼법은 분명히 입점 업체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권 보호 |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우려 |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 |
| 투명한 수수료 체계 마련 | 서비스 혁신 저해 우려 |
즉,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6. 디지털 공정경제와 온플법의 미래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공정경제 3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추진되며, 향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통 규범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국회 심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온플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계약 방식, 수수료 정책, 광고 운영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7. 결론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플랫폼 산업이 성숙기로 접어든 지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소비자, 소상공인, 대형 플랫폼 기업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온플법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법 시행 시에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플랫폼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온플법이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