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전국 만 5세 유아 약 28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289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과 배경
이번 조치는 만 5세 유아의 공통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 부담금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높은 부가비용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 유형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기관별 추가 지원 내용 정리
| 기관 유형 | 지원 항목 | 추가지원 금액 | 부모 부담 경감 효과 |
|---|---|---|---|
| 공립 유치원 | 방과후과정비 | 기존 5만 원 → 7만 원 | 월 2만 원 경감 |
| 사립 유치원 | 유아교육비 차액 지원 | 11만 원 | 월 11만 원 부담 완화 |
| 어린이집 | 기타 필요경비 | 7만 원 | 월 7만 원 부모 부담 경감 |
이번 추가 지원금은 각 기관에 이미 배포되었으며, 일부 학부모가 선납한 경우에는 환불 혹은 차월 이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기관별로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됩니다.
향후 확대 계획은?
이번 정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만 4~5세로, 2027년부터는 만 3~5세 아동까지 무상보육·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만 5세 (추가지원 시행)
- 2026년: 만 4세~5세 확대 예정
- 2027년: 만 3세~5세 전면 시행 목표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유아교육 무상화 추세에 발맞춘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책의 일환입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가계 지출의 변화입니다. 각 기관별로 달라지는 지원금에 따라 월 최대 11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최대 66만 원까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완화와 보육 선택권 확대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지원은 모든 가정에 일괄 적용됩니다. 소득, 재산, 부모의 직업 등과 무관하게 만 5세 유아가 해당 기관에 다니고 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나요?
기관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환불 또는 차월 납부금 이월 처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한 걸음 더 가까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만 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은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2027년의 추가 확대 계획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