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도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와 물가상승률,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고시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2,130,000원	3,410,000원
2025년	2,280,000원	3,648,000원
증감	+150,000원	+238,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인상 배경 및 주요 원인

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모두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 전년 대비 +12.5%
다만,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건물 △4.1%, 토지 △0.9%)이 일부 반영되어 인상폭은 완만

즉, 실제 노인들의 생활소득이 증가했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인정액 상승률이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예: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 가치 환산액 + 금융재산 환산액 – 부채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① 공제 항목 확대

현재는 동거 가족의 교육비·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됩니다. 즉, 떨어져 사는 자녀나 부모에게 지원한 비용도 인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어르신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가 개선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년간 지속 관리

이를 통해 추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실혼·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사실이혼 인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경찰서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인정 요건: (주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 + (객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음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경로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③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절차 요약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수급 여부 통보 및 금액 결정 →
매월 25일경 연금 지급

💬 정책 의미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동거 가족 공제 확대와 이력관리 강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급여가 아니라,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율을 낮추는 핵심 제도로 OECD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2025년 기준액: 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
✔️ 전년 대비 +150,000원 인상
✔️ 공제 항목 확대 (비동거 가족 포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최대 5년 유지)
✔️ 사실이혼 인정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신청: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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